가정용 전기기기 한국 고유표준의 IEC 표준 정합성 검토를 통한 품목별 안전기준 고도화 연구

2026년도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제품안전기준 고도화전기·전자 안전관리연구개발(R&D)

사업 규모

39 억원

지원금

1.8억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마감일

2026-03-16

과제 요약

본 과제는 가정용 전기기기의 KC 안전기준을 IEC 국제표준과 비교해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환경에 맞는 한국형 ND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과제이다. 9개월 내 1.8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기준 간 중복·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KC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과 국제 인증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전기·전자 제품 시험·인증, 표준화 연구 역량이 필요한 기관에 적합하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은 전기·생활제품과 취약계층 대상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온라인·해외직구 확대에 따른 위험 제품을 빠르게 식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신유통환경과 신제품 증가로 기존 안전기준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국제표준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수화되었다. 정부는 올해 안전기준 개발, 위험제품 식별기술, 제품 이력관리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공모하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제품 안전성 제고와 글로벌 인증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과제 목표이 과제는 가정용 전기기기 K기준과 IEC 국제표준 간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KC 안전기준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준 별 적용범위와 시험방법을 비교하고, 충돌·중복·공백 요소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정합성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또한 국내 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ND를 품목별로 개발해 국제기구 IECEE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KC 안전기준 개정안과 규격 체계 정비안을 마련한다. 최종적으로 국내 제품의 안전성 강화와 국제 표준과의 호환성을 높여 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지향한다.

과제 내용본 과제는 국내 가정용 전기기기의 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정비하고, 한국형 ND 개발을 통해 KC 기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기준-IEC 기준 정합성 분석 - 적용범위, 요구사항, 시험방법 기준으로 상세 비교 분석 - 기준 간 중복·충돌·공백 항목을 정량적으로 식별 - 정합성 평가를 위한 지표 및 분석틀 개발 2. 한국형 ND 개발 및 국제 등재 절차 수행 - 국내 제품 환경과 시장 요구를 반영한 품목별 ND 개발 - IECEE 제출 및 등재를 위한 자료 작성과 대응 3. KC 안전기준 개정 및 체계 정비 - ND 결과를 반영한 KC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 기존 K기준의 통합·폐지 필요성 검토 및 체계 재편 시나리오 도출 - 규격 운영요령 및 관리체계 개선안 제시 4. 부가 연구 및 산출물 도출 - 정합성 비교분석 보고서 14종 이상 작성 - 안전성 검증 체계 개선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공청회, 해설서 제작 등 확산 활동 수행 본 과제는 국내 KC·K기준의 국제 정합성을 높여 글로벌 인증 대응력을 확보하고,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 적합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이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품목지정공모

과제 기간9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사업 규모39 억원

지원금1.8억원

지원 대상전기·전자 분야 기업/대학/연구기관

지원 내용연구기간 9개월 이내 총 정부지원금 1.8억원 이내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

TRL 단계해당없음

기관 분담률-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50% 이하 / 혁신제품형 33%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70% 이하 / 혁신제품형 50%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원천기술형 75% 이하 / 혁신제품형 67% 이하,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그 외(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정부지원비율 100% 이하 / 필요 시 현금 부담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80% 이하, 중견기업은 혁신제품형 65% 이하 - 수요기업: 기업유형 무관 중소기업 수준의 정부지원비율·현금부담비율 적용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기업 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비율 적용 가능

컨소시엄 여부선택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그에 준하는 기업연구전담부서 필수

소재지 요건전국

과제 수행 이력 요건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보고서·기술료 미납 등 의무 불이행 시 지원 제외

추가 지원 요건기업은 법인사업자이며 연구소 보유 본 과제는 정부납부 기술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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