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및 배경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 기반의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노동, 계약, 투자,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법률지식이 부족해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단위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창업기업의 법률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025년 모집은 권역별 인원 배정과 전문분야 가점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성의 균형을 갖춘 자문단 구성을 목표로 합니다.
과제 목표본 과제의 목표는 창업기업이 실제 경영 과정에서 겪는 법률 애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업 분야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발해 일반 및 심화 분야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며, 온라인 상담 중심의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자문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창업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주요 성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제 내용본 과제는 스타트업의 법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전문 변호사 위촉형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온라인을 통해 창업기업 대상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문 분야 구성
- 일반 자문: 노동법, 투자 및 자금조달, 기업법무 등 창업기업이 흔히 직면하는 기초 법률 이슈.
- 심화 자문: 규제 준수, 계약법, 지식재산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보다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법률 자문.
2. 자문 절차
-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상담글을 작성하면, 창업진흥원이 요건을 검토한 후 법률자문단에 수임이 요청됩니다.
-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임해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자문을 진행합니다.
- 자문 종료 후 창업진흥원이 결과를 확인해 약정된 자문료를 지급합니다.
3. 모집·평가 방식
- 전국 42명 내외의 변호사를 권역별로 선발하며 전문성, 실무경험, 활동계획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시 가점이 부여되며 종합점수 60점 미만은 탈락합니다.
4. 활동 기간 및 지원 조건
-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4월 7일까지 유지됩니다.
- 동일 소속 변호사가 3명 이상 지원할 경우 선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징계 이력에 따라 신청 제한이 적용됩니다.
5. 해외 자문 연계
- 별도로 협업 로펌을 통해 미국, 중국 등 9개국 대상 무료 해외자문을 월 10건 이내로 지원하여 글로벌 법률 이슈도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본 사업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창업기업 지원에 직접 참여하여 국가 창업 생태계의 법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