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소개
본 과제는 기업 인수 방식인 LBO가 실제로 기업의 자산을 해치는 위험한 구조인지, 아니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효한 방법인지 형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려는 연구임.
연구 목표는 합병형 LBO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기준 정립에 있음. 연구 내용은 LBO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형법 처벌 필요성, 타인의 사무처리자·배임행위·재산상 손해·고의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한일합섬 LBO 판결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임. 기대 효과는 상법과 형법의 충돌 지점을 조정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PEF나 SPAC 등에서 발생할 LBO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