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소개
본 과제는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의 질과 사회적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는 새로운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을 마련하려는 연구임.
연구 목표는 표준고용관계 약화로 생긴 삶의 질 격차와 새로운 사회권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고진로 사회권 이론과 시범 정책을 구축하는 것임. 연구 내용은 탈 표준고용관계 지표 개발, 대규모 실태조사, 생애사 DB 구축, 한-일 비교연구, 정책별 이론화 및 시범 프로젝트 추진으로 구성됨. 기대 효과는 한국 사회구조에 맞는 사회권 모델 확립, 형평성과 효율성을 아우르는 정책 혁신 촉진, 그리고 사회정책 분야 학제적 연구 활성화 및 후속세대 양성 기반 마련임.
표준고용관계고진로저진로복지국가생애과정활성화사회투자론보편적 복지사회권 패러다임비정규직삶의 질행복지수사회적 배제사회정치고용가능성일과 가족의 양립유연안정성형평성효율성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High roadLow roadWelfare StateLife CycleActivationSocial Investment StateUniversal WelfareSocial RightsNonstandard EmploymentQuality of LifeWell-being IndexSocial ExclusionSocial PoliticsBalance of Work and FamilyFlexicurityEquity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