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소개
본 과제는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규제집행을 만들기 위한 심결(분쟁 판단) 절차의 개선점을 찾는 연구임.
연구 목표는 국내 환경의 새로운 규제체계 요청에 대응해, 유럽연합·영국·독일·프랑스의 방송통신규제 법령 및 일반 행정절차법의 심결조직·절차 규정과 내부업무지침, 실제 운용, 그리고 일반경쟁규제기관·사법부와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조사·분석하는 데 있음. 기대 효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절차 전문성·공정성·실효성·효율성 보완·개선방안 시사점 확보와 일반행정절차법 개선 기여로 정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