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소개
본 과제는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법을 사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살피기 위한 연구임.
연구 목표는 사회적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을 재평가하는 데 있음. 주요 연구 내용은 미국·유럽 등 외국의 차별금지 및 혐오발언 법제 분석, 버틀러의 수행적 주체 이론을 통한 혐오발언의 사회적 의미 변화 탐구, 표현의 자유 관련 원칙 검토 등을 포함함. 기대 효과는 소수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차별금지법 등 정책 논의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