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소개
본 과제는 수도권의 인구밀도와 주택·상업시설 분산이 왜곡된 원인을 건물 밀도규제에서 찾는 연구임.
연구 목표는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제 같은 밀도규제의 경제학을 이론화하고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효율성, 형평성, 수도권의 도시 확산 영향을 측정하는 데 있음. 핵심 연구 내용은 건물연면적과 옥외환경 질로 구성된 주택서비스 모형화, 균형 용적률·건폐율 성립 과정 이론화, 밀도규제로 인한 효용비용·소득계층별 주택구입능력·지역 간 손실비용 및 원인 규명임. 기대 효과는 서울 포함 성장관리체제 재조정 논의와 환류효과 확장에 따른 계획가·의사결정자 토론 촉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