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소개
본 과제는 EU가 무역협상에 ‘비무역의제(NTA: Non-trade Agenda)’를 포함·확산시키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임. 노동·환경·투자규칙처럼 무역 외 이슈가 FTA 챕터로 들어가 국내 법·제도 변화까지 요구되는 구조를 다룸.
연구목표는 EU 주도 NTA 확산 현황을 조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이슈 범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분석하는 데 있음. 연구내용은 EU-멕시코 FTA 현대화 협상, EU-캐나다 CETA, EU-일본 EPA, EU-베트남 FTA를 ‘분석·규범·제도·확산’ 관점으로 비교하고 담당자 심층면접과 협정문을 통해 검토하는 연구임. 기대효과는 NTA 규범 확산 단계의 준거기준 제시와 한국의 FTA 개정·대응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