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도율)는 "법이 바뀌기 전에 난간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법이 바뀐 이후에도 난간 사이를 그대로 둬서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 의무라든지 제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