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국민 인식과는 다르게 처벌 강화가 범죄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또, 대부분 범죄에서 피해자 손해를 배상할 경우엔 처벌 수위에 참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