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국토교통부)

산업단지는 노후화된 기반시설, 부족한 근로환경, 문화·정주 인프라의 미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를 통해 18개 세부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근로환경·정주환경·안전·문화 등 전 영역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공모는 도시숲 조성, 청년친화형 인프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청년유입 효과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창업기업 종사자 등 일자리계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하고, 근로자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인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휴부지·국공유지·신·구 택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회의실·창업지원·헬스장 등 특화시설을 구축해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된 복합지원 모델을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단지의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본 과제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일자리·창업·복지 기능을 통합한 복합형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지원 - 유휴부지, 국·공유지, 신규·기존 택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 가능 - 지원단가 3.3㎡당 1,043만6천 원, 최대 80%까지 재정(39%)·융자(41%) 지원 - 연차별 출자 방식: 승인 20%, 승인+1년 25%, 착공 25%, 준공 30% - 최초 입주 후 5년간 주변 시세의 70% 이하 임대료 적용 2. 특화시설 구축 및 지자체 역할 - 지자체는 회의실, 창업지원 시설, 헬스장, 커뮤니티 공간 등 특화시설 설치·운영 - 일자리지원시설 설치 의무 포함 - 시설 구축 후 3년간 유지·관리·사용 조건 준수 필요 3. 입주자 선정 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기준 충족자: 무주택, 소득·자산 요건 충족자 - 산업단지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창업기업 종사자 등 우선 선정 4. 사업 수행 조건 및 제한 - 지자체·산단관리기관·공공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국·공유지 활용 시 국비 50% 지원 - 착공은 협약 후 1.5~2년 이내 의무 -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 기업,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 공사·집행은 나라장터·e-나라도움 사용 필수 본 사업은 산업단지 정주환경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가 가능하며, 주거·일자리·지역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단지 개선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