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대출)

부처|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소상공인 금융지원청년고용 활성화운전자금 대리대출
사업 규모
3.7조 원
지원금
150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4-12-26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자금 대리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최대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경영 안정과 인력 확보가 필요한 초기·성장 단계의 소상공인이 적합합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1억원 이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기업 제한(일부 자금 제외)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경기 침체, 재해, 금융 접근성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입니다. 대리대출 및 직접대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경영안정자금부터 청년고용 연계자금까지 자금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고용 촉진과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여 업력과 신용 수준이 낮은 금융취약 소상공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청년 소상공인이 초기 사업 운영에서 겪는 자금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제공하여 사업 운영비,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업력, 매출,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와 우대금리를 통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청년 인력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운전자금을 금융기관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7천만원 한도로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또는 상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 - 매출 제한 및 업종 제한(융자제외업종 적용) 검토 필요 2. 대출 조건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한도: 최대 7천만원(대출잔액 합산) - 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 우대금리 최대 0.4%p 적용 가능(정책우대, 성실상환 등) 3. 신청 시 필수 조건 -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중·저신용 기준 충족(NCB 839점 이하) -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허위 신청 등 제한 사항 준수 4. 기대 효과 - 청년창업 초기의 유동성 확보 - 청년 인력 고용 확대 및 안정적 인건비 운용 -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사업 지속 가능성 강화 본 과제는 청년이 직접 운영하거나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영 안정이 필요하거나 신규 채용을 계획하는 사업장에 특히 유용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사업 규모
3.7조 원
지원금
1500억 원
지원 내용

금리(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한도: 7천만원(대출잔액 합산).

기타 세부 사항
[융자방식]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
[세부 사업 구성]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별도 요건 및 한도 적용
[융자제외 업종(별표1) 운용기준] 사행·향락·건강유해 등 지원 부적절 업종, 전문서비스/금융·보험 등 고소득·조달용이 업종 등(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별표1에 상세 열거)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예외]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등 일부 업종 및 관광특구/특별재난지역 소재 시 추가 업종을 예외적으로 허용(공고문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표 참조)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기타 지원 조건
[신용 및 체납 관련 제한] 세금 체납,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은 융자 제한
[우대금리 조건]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성실상환 등의 유형별 최대 0.4%p 우대금리 적용
[융자제한(공통)] 세금 체납(일부 예외),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허위·부정신청/목적외 사용, 사회적 물의, 휴·폐업(재해휴업 예외), 융자제외업종(별표1),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특별경영안정자금 제외 등 예외), 직접대출의 경우 동일연도 동일자금 부결·승인 후 6개월 미경과 등은 제한
[직접대출 지원 제한] 재해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국세징수법」 압류·매각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징수특례, 「지방세법」 체납처분 유예 등인 경우에 한해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
[매출감소 확인] 일시적 경영애로의 일부 사유는 직전/직전전 매출 비교로 매출 10% 이상 감소 확인(고용위기지역 등 일부 사유는 매출감소 확인 생략).
[신청요건(신용/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요건 필요(대출신청시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금리인하제도]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 또는 840점 이상 회복 시 대출금리 0.5%p 인하 신청 가능.
[대상유형 세부요건]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채무조정 중이면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일반형: 재창업 준비(최근 1년 내 재창업교육 수료(25h 이상)), 재창업 초기(업력 7년 미만 등 요건), 채무조정(성실상환·교육수료 등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청년/고용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 (1)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2)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청년(만39세 이하) 고용 중 또는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별도 공고] 공고문에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 예정(2월중)’으로 명시됨.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정의/우대] 졸업후보기업: 평균매출액이 소기업(업종별)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또한 소기업 성장 시 중기부/중진공 자금 연계 지원 언급).
[시설자금 제한] 사업장 건축·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지원 가능하나 토지만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대출한도 산정] 연간 대출한도는 ‘민간투자금의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별도 공고] 공고문에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으로만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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