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MRV)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본 과제는 EU CBAM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4,200만원(보조율 70%)까지 계측 장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제품별 배출량 검증을 지원하며 총 20개사를 선정합니다. CBAM 대상 품목을 제조·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이 주요 참여 대상이며, 자체 MRV 체계를 갖추려는 기업에 특히 적합합니다. EU 수출 경쟁력 확보와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기업에게 유용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직접 산정하고 검증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MRV 시스템 구축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계측 장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검증 지원을 제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을 다루는 제조기업의 EU 수출 유지·확대를 돕는 실질적 인프라 구축이 사업의 핵심이며, 향후 글로벌 환경 규제에 맞춘 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중소 제조기업이 EU CBAM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스스로 측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MRV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장 에너지 사용량 계측 장비 설치, 실시간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축, 국제표준에 기반한 배출량 검증 및 보고서 작성을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업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MRV 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EU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성과 목표입니다.
이 과제는 CBAM 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MRV 구축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검증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형 사업입니다. 기업은 7개월 동안 계측 인프라 구축부터 검증보고서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측(H/W) 인프라 구축 - 공장·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 포인트 선정 지원 - 중량계, 유량계, 전력량계, 압력계, 온도·전류·전압 센서 등 필요한 장비 구매 및 설치 지원 - 설치 후 검·교정 등 정밀 측정 체계 구축 2. 모니터링·보고(S/W) 시스템 구축 - 계측 장비와 연동되는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CBAM 요구 기준(ISO14064 등)에 따른 자동화된 배출량 산정 기능 제공 - CBAM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 - 디지털 기반 MRV 자동운전 점검 및 오류 최소화 3. 제품별 탄소배출 검증 지원 - 기업과 공식 검증기관 매칭 - 제품별 배출량 산정 검토, 의견서·검증보고서 작성 지원 - EU 제출 규정에 맞춘 검증 절차 안내 본 과제는 탄소 규제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 제조기업에게 실질적 인프라 구축을 제공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3년간 MRV 활용 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현행화를 지원해 지속적인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 수출(희망) 중소기업(붙임1 대상품목).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내외(’26.6~’26.12 예정).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지원한도/보조율: 부가세 제외 총 비용의 70%, 기업당 최대 42백만원(=최대 60백만원×70%). S/W 및 검증은 공통 표준 과업 적용 14백만원 정액 지원(사업비 20백만원×70%). 보조금(70%) 제외 잔여(30% 이상) 및 부가가치세·지원금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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