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1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이 과제는 육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도 계획입지 기반과 공모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 5개월간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통해 향후 계획입지 제도 개선과 공모 가이드라인 구축에 기여합니다. 육상풍력 정책 연구 경험 또는 풍력 개발 실무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적합한 과제입니다.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은 재생에너지법, 해상·육상풍력 관련 제도 정비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필요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는 IRI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직접 활용될 연구결과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본 과제는 육상풍력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주도 계획입지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공모 절차 및 평가 기준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이슈 분석, 계획입지 추진 절차 설계, 공모 지침 및 참여 조건 설정, 주민수용성·지자체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사이팅 및 계통·진입로 현황 등을 확보하여 실무적 활용성을 높이며, 사업자 제출서류 표준양식 개발을 통해 계획입지 공모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제는 육상풍력 개발의 절차적 복잡성과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도 계획입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기술 혼합형 연구로 구성됩니다. 실무적 분석과 정책 제도 설계를 병행하며, 향후 정부 공모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될 구체적 지침과 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허가 지연 요소 분석 - 육상풍력 개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규제·환경·입지 갈등 요인 조사 - 개선이 필요한 핵심 절차 도출 및 해결 전략 제시 2. 공공주도 계획입지 추진 절차 설계 - 계획입지 단계별 절차 정의(후보지 발굴 → 사전조사 → 환경·입지 검토 → 공모 연계) - 계획입지 지원체계 및 공공주도 운영모델 제시 3. 공모 지침서 및 참여 조건 마련 - 선도사업 공모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 설계 - 사업자 참여 요건, 자격 기준, 평가 절차 설정 - 평가 항목 구성(정책 기여도, 사업수행 능력 등) 4. 경제성 기준 및 현장 정보 구축 - 총사업비 또는 LCOE 상·하한 설정 연구 - 마이크로사이팅, 계통연계 가능성, 진입로 등 기초정보 확보 5. 주민수용성·지자체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한 참여·보상 모델 검토 - 지자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설계 6. 제출 서류 표준화 - 공모 시 활용 가능한 사업자 제출양식 개발 - 신청기관의 준비 부담을 낮추고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 정비 본 연구는 정책·실무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육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업기간 5개월, 소요예산 50백만원, 주관단독 또는 공동수행 가능, 일반과제 및 기술료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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