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 법률(해외·공익) 무료상담(로펌 사회공헌)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계약, 규제, 개인정보, 해외진출 등 다양한 법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창업기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돕고, 법률 이슈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2026년에는 국내·해외 분야로 나누어 총 850건 내외 상담을 제공하며, 주요 로펌과 협력해 온라인 상담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법률 대응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본 과제의 목표는 해외진출 관련 법률 이슈를 가진 창업기업에 대해 국내 주요 로펌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한 무료 공익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 로펌의 전문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국가별 규제, 지재권 보호, 계약 구조 등 핵심 이슈를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상담 과정에서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기본적인 리스크 파악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확장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겪는 법률 부담을 줄이고 해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과제는 해외 법률 이슈를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국내 주요 로펌이 제공하는 무료 공익상담을 연계해 주는 지원형 과제이다. 사회공헌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당 지원한도(3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별 전문 로펌을 통해 월 10건 이내 선착순으로 상담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법률·규제 상담 제공 -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약 15개국 대상 - 계약, 투자유치, 법인설립, 지재권, 규제 대응 등 기본 법률 이슈 상담 - 로펌별 제공 국가 및 규모는 수시 변경 가능 2. 로펌 사회공헌 기반 무료상담 운영 - 광장, 김앤장, 세종, 바른, 율촌, 태평양 등 주요 로펌 참여 - 각 로펌별 월 10건 이내 상담 제공, 선착순 매칭 방식 - 심층 법률 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방향 설정에 적합 3. 신청 및 절차 - K-STARTUP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신청서·동의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요건 검토 후 로펌 매칭 → 약정 체결 → 상담 진행 → 만족도 조사 순서로 운영 4. 참여 대상 및 활용 가치 - 기술창업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창업기업 -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초기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기업에 적합 본 과제는 해외 확장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에게 초기 법률 장벽을 줄이고, 전문 로펌의 기본 자문을 통해 사업 전략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