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 국내 법률자문(심화 자문)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바우처

핵심 키워드

법률자문 지원창업지원바우처형 서비스

사업 규모

지원금

0.03억원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2025-12-31

과제 요약

이 과제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가 겪는 계약,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규제 준수 등 법률·규제 문제를 전문가와의 온라인 심화 자문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국내 전문 변호사 58명과 매칭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 리스크 감소, 해외 진출 시 법적 대응력 강화 등 실질적 경영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제 개요

사업 개요 및 배경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자주 겪는 법무·노무·규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법률전문가와의 온라인 자문을 무상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사업 추진 배경은 법률 자문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조언을 받기 어려운 창업기업의 현실을 개선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함이다. 올해는 국내 심화 자문뿐 아니라 해외 9개국 로펌과 연계한 자문을 확대해 글로벌 진출 지원 요소가 강화되었으며, 예비창업자까지 참여 가능해 초기 기업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과제 목표본 과제의 목표는 창업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법률·규제 문제를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약서 검토·작성, 지식재산 보호, 개인정보 법령 준수, 규제 전략 마련 등 심화 분야에서 온라인 자문을 제공하고, 기업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인 법률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분야별 전문 변호사 매칭을 통해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예방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과제 내용본 과제는 창업기업이 겪는 법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전문 변호사와의 온라인 심화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지원형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K-STARTUP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요건 검토 후 선착순으로 분야별 변호사와 매칭된다. 예산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 시급한 법률 문제가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화 법률자문 제공 분야 - 계약 관련: 각종 계약서 검토·작성, 분쟁 예방 조언 - 지식재산(IP): 상표·특허·저작권·영업비밀 관련 자문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기준, 준수해야 할 법령 자문 - 규제 준수: 규제 전략 수립, 대응 방안 마련 2. 지원 한도 및 방식 -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일반+심화 합산) 지원 - 심화 자문 분야별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 가능 - 요건 적합 건에 대해 선착순 변호사 매칭 - 자문 완료 시 정부가 수임료를 변호사에게 지급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 K-STARTUP ‘법률지원’ 메뉴에서 신청(기업명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4. 기타 유의사항 - 사적 법률자문 목적의 신청은 불가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제재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월별 로펌 제공 가능한 자문량 제한 존재 이 과제는 법률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이고 비용 부담 없는 전문 자문을 제공해 초기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준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지정공모

과제 기간2025.03.04 ~ 2025.12.31 (총 약 9개월 28일) / 연중상시(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사업 규모-

지원금0.03억원

지원 대상경영·법률·규제(창업지원) 분야 기업

지원 내용지원기간: 2025.03.04~2025.12.31(연중상시,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지원대상: 창업기업 또는 중기부 예비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자 심화 자문 분야별 지원한도 250만원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 300만원(일반+심화 합산) 요건 적합 건 선착순 매칭

기관 분담률전액(100%) 정부지원

컨소시엄 여부선택

지원 요건

연구기관 요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재지 요건전국

과제 수행 이력 요건기업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신청 가능 --- 당해연도 지원 한도(300만원) 초과 시 지원 불가

추가 지원 요건사적 자문 신청·서류 누락 시 지원 불가 사적 자문·서류 누락·요건 미충족 시 제한 요건 적합 신청만 선착순 변호사 매칭 사적 자문 신청 시 수정·재신청 및 제재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서류 누락 시 재신청 필요·3개월 내 발급 인정 로펌별 월 10건 이내 무료 자문 제공 무료 상담 특성상 심층 분석에 한계 존재 자문 로펌·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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