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공고
이 사업은 EU CBAM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검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총 7개월간 최대 4,200만원까지 국비 70%가 지원되며, EU 수출 또는 수출 희망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계측, 실시간 모니터링, CBAM 보고서 작성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제조기업에 적합합니다.
이 사업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도입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데이터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 제조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올해는 MRV(H/W·S/W) 인프라를 패키지로 구축하고 검증기관 매칭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대응 지원이 특징입니다. CBAM 대상 품목 제조 및 EU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구축된 인프라는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기반 경영과 탄소규제 대응 체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본 과제는 참여 기업이 EU CBAM 규정을 충족하는 수준의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도록 MRV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설비 에너지 계측,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데이터 기반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검증 대응을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업이 국제 규제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제조 및 ESG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과제는 제조 중소기업이 EU CBAM 규제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실질적 인프라(H/W, S/W)와 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품별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에너지 계측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MRV 운영과 보고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1. 계측(H/W) 인프라 구축 -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 측정 장비를 신규로 도입해 생산설비 및 유틸리티 계측 포인트를 구성합니다. - 계측 포인트 선정 컨설팅을 포함하여 제품별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디지털 MRV S/W 구축 - 계측 장비와 연동되는 실시간 공장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정제 기능을 통해 CBAM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조화합니다. - 규정에 맞춘 보고서 작성 교육·지도 및 MRV 정상운전 확인을 제공합니다. 3. 검증 지원 - 사업 담당기관이 기업에 적합한 검증기관을 매칭하여 배출량 검증보고서 작성 과정을 지원합니다. - EU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에 따른 검증 과정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4. 지원 규모 및 조건 - 기업당 최대 4,200만원까지 국비 70%를 지원하며, S/W 및 검증은 1,400만원 정액 지원입니다. - 사업 기간은 약 7개월이며, 구축된 인프라는 사업종료 후 3년간 활용 여부를 추적 관리합니다. 이 과제는 EU 수출 또는 수출을 준비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CBAM 대응 기반을 빠르게 갖추고, 향후 글로벌 탄소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내외(’26.6월~’26.12월 예정).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기업당 부가세 제외 H/W·S/W·검증 비용의 70% 이내 국비 지원(보조율 70%), 기업당 국비 최대 4,200만원(=42백만원). S/W 및 검증은 공통 표준 과업 적용으로 정부지원금 14백만원 정액(사업비 20백만원×70%).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70%) 제외 나머지(30% 이상),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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