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2026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스핀온) 과제 공모(2026년 착수)

부처|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첨단민군혁신지원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민·군 기술이전국방 ICT·기계 융합적용연구(R&D)
지원 가능 기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학 연구실국공립/민간 연구기관의료기관
공고 등록일
2025-09-23

과제 요약

이 과제는 민수 기술을 군에 적용해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스핀온’ 연구개발 과제로, 2026년 착수 후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국방·기계·전자·소재·ICT 융합 분야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영리기관 참여가 필수입니다. 기술이전 계약서와 군 시범평가 동의서 제출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은 최대 7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기술의 군수 적용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국방 시장 진입을 노리는 기업에 적합한 과제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실, 국공립/민간 연구기관, 의료기관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연구자 과제참여는 최대 5개 이내(책임자 3개 이내)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군이 보유한 기술과 민간의 산업 기술 간 상호 이전을 촉진해 국가 전략기술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2026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이번 공모는 민·군 간 기술이전 활성화, 국방력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을 갖추고 있으며 국방·제조·IC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핀온(민→군) 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실용성과 시장성 검증이 강화되었으며,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군사 장비·운용 환경에 적용해 성능과 실용성을 검증하고, 필요 시 군사적 시범평가를 통해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기반 확보, 군 적용을 위한 요구 분석, 적용성 테스트, 군 환경 적합성 검증 등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군이 활용 가능한 형태의 기술적 근거와 실증 자료를 확보해 군수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며,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확산과 국방 산업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민간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스핀온 형태의 적용연구로, 기술이전 기반 확보부터 군사적 실증까지 단계적으로 수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이전 및 기반 확보 - 민간 기술 또는 타 기관 보유 기술을 군 적용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이전 계약서를 확보 및 제출 - 국방 활용성을 고려한 기술 수준(TRL) 및 적용 가능성 분석 2. 군 적용 요구사항 분석 - 소요군 요구 분석 및 군 운용 환경에서 필요한 성능·안전성·내구성 검토 -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환을 위한 기능 보완 및 인터페이스 요소 도출 3. 적용연구 수행 - 군 적용 환경을 기반으로 민간 기술을 최적화하는 연구 수행 - 국방 시스템과의 연동성 시험, 모듈화·경량화·내환경성 개선 등 실증 연구 포함 4. 군사 시범평가 및 실용성 검증 - 과제 신청 단계에서 군사적 시범을 위한 시험평가 동의서 제출 필수 - 군 환경 기반의 테스트베드에서 성능·안정성 검증 -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군수화 가능성 및 활용 전략 제시 5. 사업화 및 활용 전략 수립 - 정부 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컨설팅(선택) 활용 가능, 연구비에서 500만원 한도 지출 - 군 적용 이후 민·군 복합 시장 진출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수 제출 이 과제는 민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진입시키기 위한 실용화 중심의 연구로, 군 적용성 검증과 실증 기반 확보가 핵심이며 참여 기관은 영리기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수요조사
과제 기간
최대 2년 이내 (착수년도: 2026년)
지원 내용

착수년도 2026년, 연구기간 2년 이내. (내역사업: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동시 선정. 내역사업별 선정 과제 수 2개 이하. 과제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가용예산 범위 내).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75%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1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70%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13% 이상 - 공기업 및 대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15% 이상
기타 세부 사항
[설명회 일정] 2025.09.30 13:00~14:00, 대전 컨벤션센터 1층 105호.
[평가 방식] 활용성 평가 적합 및 연구개발계획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적합.
[접수/등록 기간] 전산등록: 2025.09.23~2025.10.27 12:00, 서류접수: 2025.09.23~2025.10.27 16:00(우편 도착 기준).
[평가 방식/기준] 활용성 평가(적합/부적합, 과반 적합 시 통과) + 연구개발계획 평가(최대·최소 제외 평균 70점 이상 시 적합) 모두 적합 시 최종 선정대상.
[평가 항목(배점)] 연구목표·내용(창의성 10, 목표/내용 20, 추진전략/체계 15), 활용성(활용분야/방안 15, 사업화전략 5), 수행역량 20, 수행계획 5, 결과평가계획 10.
[국방기술 범위(예시)] 국방과학연구소 보유기술(출원 중 또는 소멸특허 제외), 방산업체 보유기술 중 정부 소유부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기술 등.
[우선순위(스핀온)] 스핀온 과제 우선순위는 26년 신규과제 후보군에서 평가결과, 연구목적·활용성, 소요군 기술전환계획(군적용 시험평가 계획 포함) 등을 근거로 결정될 수 있으며 가용예산에 따라 추진 연기/취소 가능.
[기술료 징수] 과제종료 후 5년간 영리기관 제출 자료(수입금액, 제품점유비율, 기여도 등) 및 기술료율(중소 2.5%, 중견 5%, 대기업/공기업 10%)에 따라 징수.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컨소시엄 구조
단독 수행 또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수행 가능.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기업) 필수 참여(주관은 영리기관 권고). 영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주관/공동 모두).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만 가능(영리기관 위탁 불가). 국외기관 참여 시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협약 전 국제계약서(협약서) 제출 필요.
기타 지원 조건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연구자는 신청 불가.
[참여제한(재무/신용 등)] 부도·법정관리,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3년차 미만은 최근 1년 기준) 등 참여제한 적용(신용등급 BBB 이상 등 예외 규정 있음), 완전자본잠식 및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기업 제한.
[제출 서류(기술이전/시범)] 타 기관 기술 이전받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제출, 과제 신청 시 군사적 시범을 위한 시험평가 동의서(합의서) 제출 필요.
[제출 서류(기술이전)]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
[제출 서류(군사 실증)] 과제 신청 시 군사적 시범을 위한 시험평가 동의서(합의서) 제출 필요.
[제출 서류(민간 수요검증)] 과제 신청 시 민 수요처 동의서(확인서) 제출 필요.
[정부지원 및 민간부담(영리기관 유형별)] 중소 75% 이내(현금부담 10% 이상), 중견 70% 이내(현금부담 13% 이상), 대기업/공기업 50% 이내(현금부담 15% 이상)로 연차별 정부지원 비율 및 민간 현금부담 비율 적용.
[대상기술 요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보한 기술 중 최종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술만 대상.
[사업화 지원(선택 서비스 비용)]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선택해 기술컨설팅·마케팅·비즈니스모델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연구활동비에서 500만원 한도 지출 가능(비즈니스 모델은 반드시 제작하여 최종보고서에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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