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유형1: 고금리 대출 대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며 상환 부담이 커진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장기 상환 구조로 전환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2024년에는 지원 대상 기준과 대상채무 요건이 정교화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영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본 과제의 목표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10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의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취급은행이 대출 심사를 통해 대환 가능성 및 한도를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정책대환 또는 저금리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한도 차감 규정을 통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100% 신용대출 방식을 적용해 담보 부담을 제거한다. 궁극적으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보다 안정적인 조건의 정책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이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지원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지원 대상 확인 단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요건, 신용점수(NCB 919점 이하), 정책자금 제외업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 최근 3개월 내 연체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여부 등을 통해 결격사유를 검증한다. 2. 대환 대상채무 요건 - 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 금리가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이어야 한다. - 사업용도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용 증빙이 요구된다. -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제출 시 포함 가능하다. 3. 대출 조건 및 혜택 - 금리: 연 4.5% 고정금리 - 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매월 원금균등상환 - 한도: 최대 5천만원(가계대출은 1천만원 이내) - 담보: 100% 신용대출로 보증 및 담보 불필요 -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배상금 면제 4. 접수 및 대출 실행 - 소진공 확인서 발급 후 12개 취급은행에서 대환 심사 및 대출 실행 - 기존 대환 프로그램 이용 이력자는 해당 금액이 한도에서 차감된다. 5. 제출서류 - 지원대상 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대출 관련 금융거래 확인서 등 기본서류 - 법인의 경우 정관,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추가 제출 이 과제는 담보 없이 장기·저금리로 고금리 부채를 정리할 수 있어, 금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재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