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공고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직접대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기업금융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융자
핵심 키워드
소상공인 금융지원경영안정 자금직접대출
사업 규모
5조 원
지원금
3,000만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
공고 등록일
2024-12-06
신청 기간
2024-12-06 ~ 미정

과제 요약

이 과제는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NICE 신용점수 839점 이하이며 사전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약 8,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거치 2년 포함)이다.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해 생업 기반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7년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컨소시엄 여부
불필요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본 사업은 경기 침체, 재해, 금융 접근성 부족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양한 목적별 정책자금을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공급해 위기 극복과 혁신 성장을 돕고 있다. 특히 2024년은 금리 부담 완화, 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강화, 온라인 기반 신청 편의성 확대 등이 특징이다. 참여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제외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신청 가능해 산업 전반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2과제 목표

이 과제의 목표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 운전자금을 지원해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청 시점의 개인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자를 선별하고, 사전 신용관리 교육을 통해 금융 이해도와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대출 후 1년 경과 시 금리인하제도 신청 기회를 제공해 신용 회복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 재무건전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3과제 내용

이 과제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자금 직접대출 프로그램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요건 - NICE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필수 - 융자제외업종,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기업은 신청 불가 2. 지원 방식 및 조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접수·평가·대출을 수행하는 직접대출 방식 - 한도: 최대 3천만원(기존 정책자금 잔액 포함) - 기간: 최대 5년(거치 2년 포함)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변동금리) - 대출 후 1년이 지나면 신용 점수 개선 시 금리 인하 신청 가능 3. 사용 용도 및 제한 - 사용 용도는 운전자금에 한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조기상환 등 제재 적용 - 시설자금 중 토지만 매입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4. 신청 절차 및 접수 - 온라인 플랫폼(https://ols.semas.or.kr)을 통해 상시 접수 - 지원대상 및 일부 요건은 추가 공고로 보완될 예정 본 과제는 자금 부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과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경영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사업 규모
5조 원
지원금
3,000만 원
지원 내용

융자규모 8,000억원 내외.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6%p(변동).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한도 최대 3천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기타 세부 사항
[융자 방식]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리대출 방식으로 수행되며,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을 경유
[사후관리] 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조기회수 등 제재 조치가 시행되며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
[융자방식] 직접대출: 소진공이 접수-평가-실행. 대리대출: 소진공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신용/담보부 대출 실행(보증서부는 신용보증기관 경유).
[금리인하제도]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신용점수 회복/상승 조건에 따라 적용).
기타 지원 조건
[융자제한 대상]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허위·부정 신청, 사회적 물의,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등은 지원 불가
[융자제외 업종] 도박·사행성·향락업, 금융·보험업, 일부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업 대부분, 약국·성인용품 등 상세 업종은 별표 1에 따름
[신청/접수] ’24년 4분기 정책자금 2024-10-21 접수 개시, 2024-12-06 일반경영안정자금·저신용소상공인자금 추가 접수 개시(온라인 https://ols.semas.or.kr).
[우대금리] 유형별 0.1%p 금리감면, 최대 0.3%p까지 우대(동일유형 내 중복 불가, 일부 고정금리 상품 등 제외).
[제한/제재] 융자제외업종(별표1) 및 세금체납/신용정보 등록/허위·부정신청/용도외 사용 등 제한(용도외 사용 시 조기회수 등 제재).
[매출감소 요건] 일시적 경영애로는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 비교로 매출 10% 이상 감소 확인(일부 위기지역/특별지원지역/상권구역 등은 확인 예외).
[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필수.
[신용점수 기준]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기준 NCB 839점 이하.
[별도 공고] 지원대상 및 세부요건은 별도 공고 예정(8월중)으로 본 공고문에 미기재.
[한도 산정] 연간 한도는 ‘민간투자금의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자금용도 제한] 시설자금 중 토지만 매입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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