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상생페이백(2025년 9~11월 소비증가분 20% 환급)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국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전국 단위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카드 소비 증가분 환급과 소비 기반 경품 제공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빈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국민·외국인 개인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중심 운영,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등 디지털·선착순 방식이 특징이며, 지역경제를 직접적으로 살리는 소비 구조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본 과제의 목표는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9~11월 카드 소비가 증가한 개인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소비 증가를 유도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종 중심의 실제 결제액 확대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월·분기별 증가액 산정, 불인정 업종 제외, 소급 지급 및 매입 지연분 반영 등 정교한 데이터 기반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대국민 소비 회복과 지역 상권 매출 증대라는 이중 목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과제는 소비 증가액 환급을 통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중심의 내수 회복을 촉진하는 소비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 자격·지급 절차·소비 인정 기준 등 명확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대상 및 기간 - 대상: 만 19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이며 2024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 및 외국인 - 신청 기간: 2025.09.15 09:00 ~ 2025.11.30 24:00 - 신청 첫 주(9.15~9.19)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 9.20부터 자유 신청 가능 2. 지원 방식 및 혜택 -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9~11월 월별 카드소비 증가분의 20% 지급 - 지급 한도: 월 최대 10만원, 3개월 최대 30만원 - 지급 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유효기간 5년, 양도 불가) - 지급 일정: 2025.10.15, 11.15, 12.15 자정부터 순차 지급(최대 2일) - 소급지급: 초기 월의 미수령분도 신청 완료 시 소급하여 지급 3. 소비 인정 기준 - 인정: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불인정: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유흥업종·사행성·보험·세금·공공요금·통신·교통 자동이체·대형병원 등 - 간편결제·계좌이체·현금결제는 모두 제외 4. 운영 및 유의사항 - 선착순 지급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카드결제 취소 등 과다지급 발생 시 3단계 환수 절차 적용 -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앱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충전분보다 지급분 우선 사용 - 상담 및 이의 신청: 콜센터 1533-2800, 온라인/챗봇 지원 이 과제를 통해 개인은 소비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지역 상권은 소비 유입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