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거래사 전문성 강화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은 ICT 및 방송통신융합 분야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국가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과 데이터 기반 산업 확대에 따라 전문적 정책연구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제도 개선과 현안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정책 현안 중심의 연구·학술 지원을 포함하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ICT 관련 기관이 참여 가능하고 정책 기반 확립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 과제는 데이터 거래 시장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거래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유사 자격제도를 조사해 단계 구분 및 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거래사 교육체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안을 설계한다. 또한 제도 도입에 맞춘 법령(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등)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데이터 거래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본 과제는 데이터 거래 시장의 신뢰도 향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거래사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자격제도 비교 분석부터 교육체계 설계, 법령 개정 초안 마련까지 단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주요 연구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유사 자격제도 조사·분석 - 데이터 관련 자격제도 및 인증체계를 조사하여 데이터거래사 제도의 기준을 설정한다. - 전문성 수준, 업무 범위, 평가체계 등을 비교해 제도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데이터거래사 단계 구분 및 시험 도입 방안 수립 - 초급·중급·고급 등 단계형 자격체계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다. - 시험 평가 기준, 출제 범위, 검정 방식 등 시험제도 구체안을 설계한다. 3. 단계 도입에 따른 교육·훈련 체계 개편 방안 마련 - 단계별 교육과정 구성, 필수 역량 정의, 교육기관 요건 등을 설계한다. - 현행 교육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분석해 정책 제안을 도출한다. 4.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선 필요 영역을 도출한다. - 데이터거래사 제도 공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정 초안을 작성한다. 5. 정책 활용 및 기대 효과 정리 - 제도 개선안이 민간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 정부 정책 수립 및 산업 활성화 방안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확립하고,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데이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