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사용연령 표시사항 기준 개발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은 전기·생활·취약계층 제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신유통환경에서 증가하는 위험 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기준 및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거래·해외직구 확대 등으로 제품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데이터 기반 안전기준 고도화와 위험제품 식별기술 수요가 커진 것이 추진 배경이다. 올해 공모는 안전기준 개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증 기반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하다. 사업 전반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본 과제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사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발달 특성을 반영해 제품별 적정 사용 연령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고·발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령 기준 산출 프로세스와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또한 제조사의 표시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며, 최종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법령 개정안을 제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과제는 어린이제품의 사용 연령 표시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고, 제조사 적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기준 개발, 플랫폼 구축, 제도 반영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된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안전사고 및 발달 특성 데이터 구축 - 국내외 사고 사례, 제품별 위험 요소, 연령별 발달 특성 등의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제품군별 위험 유형을 분류하고 주요 사고 패턴 분석 2. 적정 사용 연령 기준 개발 - 발달 특성 및 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연령 판별 알고리즘 개발 - 제품특성 기반 연령 기준 결정 프로세스 설계 - 국제 규격(EN·ISO) 분석을 통한 기준 비교 및 검증 3. 제조사 지원용 디지털 플랫폼 개발 - 사용 연령 자동 추천 기능 탑재 - 제품 정보 입력 기반의 표시 가이드 제공 -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기능 및 이력관리 기능 포함 4.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제도화 자료 마련 -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검토 및 제시 - 공청회 및 해설서 제작을 통한 산업계 의견 반영 5. 정량적 성과 도출 - 알고리즘 개발 1건 이상, 안전성 검사 기준 개정 1건,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 성과 달성 본 과제는 연구기관 주관으로 수행되며, 제조사와 관련 산업 분야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디지털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안전성 향상과 시장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