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2026년도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디지털사회기획과

주요 정보

지원 유형

연구개발

핵심 키워드

AI 기반 인허가 진단공공서비스 혁신연구개발

사업 규모

420억 원

지원금

40억 원

지원 가능 기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공고 등록일

2026-02-11

과제 요약

본 과제는 국민이 토지 개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AI 기반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토지·건축물 데이터, 항공사진, 법령 등을 활용해 정확한 진단과 행정 절차 안내를 제공하며, AI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2027년 최대 2년간 지원되며, 분과에 따라 2026년 최대 40억원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AI·ICT 기업에 적합한 과제입니다.

요건 충족도?/4

지원 가능 기관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 가능 소재지전국

지원 가능 매출액 / 사업연수8000억원 이하/-

부설 연구소 필요 유무불필요

지원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불필요

과제 수행 이력 요건

1개 기관(기업 포함)은 8개 분과 중 1개 분과에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주관/참여 어떤 형태로든 1개 분과 초과 신청 불가. 자회사·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은 다른 과제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 불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준). 동일/유사 과업으로 타 정부과제 기수행·수행중 또는 동시선정 시 선정 취소 가능.

과제 개요

1사업 개요 및 배경

이 사업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AI 기술을 직접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만들기 위한 정부 주도 프로젝트입니다. 부처별 수요에 맞춘 8개 분과에 대해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제 개발·실증·현장 적용까지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관기관은 반드시 AI 역량을 갖춘 기업이어야 하며 대학·연구소 참여는 제한됩니다. 정부는 공공 분야 AI 활용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민간의 AI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과제 목표

이 과제는 토지 특성, 개발 목적,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특정 필지가 개발 가능한지 국민이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토지·건축·항공 데이터와 행정 이력을 수집·가공하고, 디지털트윈 기반 분석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개발합니다. 1차년도에는 데이터 구축과 초기 모델 개발, 2차년도에는 고도화된 진단 정확도 확보와 현장 실증을 진행해 행정 효율과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과제 내용

본 과제는 국민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개발 가능성을 미리 진단할 수 있도록 AI 기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될 수준의 AI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데이터 수집·가공 및 학습데이터 구축 - 토지·건축물 민원 이력, 항공사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수집 - 인허가 판단에 필요한 속성분류, 이미지 분석, 규제 매핑 등을 수행해 학습데이터로 정제 -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간정보 구조 설계 2. AI 기반 인허가 사전진단 모델 개발 - 필지 단위로 개발 가능 여부를 예측하는 진단 AI 모델 개발 - 항공사진·지형·지적도 등 공간정보를 결합한 진단 알고리즘 구축 - 규제 조건과 행정 절차를 맞춤 안내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3. 시각화·시뮬레이션 서비스 구현 - 3D 공간 기반의 디지털트윈 시각화 제공 - 개발 시나리오별 필지 변화와 규제 영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3D 시뮬레이션 기능 구축 4. 행정정보 연계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공무원용 업무지원 서비스와 국민용 모바일·웹 서비스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 개발 -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 5. 현장 실증 및 성능평가 - 시범지역 중심으로 2026년 1차 실증, 2027년 전국 확대 실증 수행 - AI 진단 정확도(1차 85%, 2차 95%) 등 성능 기준 충족 - 공인기관 성능검증 및 사용자 만족도 평가 수행 총 2년간 서비스 완성도와 공공 적용성을 확보해 국민이 직접 활용 가능한 AI 기반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과제 세부 내용

공모 유형

본공고

과제 기간

2026.협약월 ~ 2027.12.31 (총 2년) / 1차년도: 2026.협약월~2026.12.31, 2차년도: 2027.01.01~2027.12.31

사업 규모

420억 원

지원금

40억 원

지원 내용

2026년 협약월부터 2027.12.31까지 최대 2개 연도 지원. ⑤~⑧분과는 2026년 컨소시엄당 국비 40억원 이내 지원. 27년 예산은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분과당 1개 컨소시엄, 총 8개 선정.

기관 분담률

-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 포함): 정부지원비율 75%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70%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대기업 및 공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그 외(학교 등): 정부지원비율 100% 이내 / 기관부담현금비율 필요 시 부담 - 민간부담금 중 현물: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 민간부담금 중 현금: 국비 지급 전까지 부담 완료 필요

기타 세부 사항

[신청/접수 방법]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NIPA 사업관리시스템(NXT)에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로그인하여 전산접수(최종 ‘제출’ 완료 시 접수).

[평가 방식(요약)] 적합성(사전) 검토 후 발표평가로 선정(60점 이상). 필요 시 서면평가 가능. 평가항목: 목적부합성/사업수행역량/사업전략·기술개발 우수성/적용·확산/사업관리·품질/일자리(총 100점).

[제출서류(핵심)]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기업), 참여의사확인서,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기업규모 확인서,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기업),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발표자료 등(일부 누락 시 선정 제외 가능).

[성과지표] 데이터 가공 건수, 모델링 정확도(MAPE, 실루엣계수 등), 만족도 조사 등 세부 정량지표 제시.

[사전 테스트 및 현장 적용] ‘26년 음식업종 대상 사전 테스트 및 베타 서비스, ‘27년 상반기 전체 업종 서비스 오픈.

[성과지표] 1차년도 POS 데이터 연계율 100%(시범지역), 가격 일치율 95%. 2차년도 전국 POS 연계율 80%, 가격 일치율 90%.

[성과지표] 사용자 만족도, 상담 대응 정확도(챗봇/전화), 개인화 서비스 정확도 등을 1·2차년도에 걸쳐 정량 평가.

[성과지표] 1차년도 데이터 가공 40만건, 판독 정확도 80% 이상, 서비스 2종; 2차년도 데이터 100만건, 정확도 90% 이상, 서비스 4종 등 성과지표 충족 필요.

[성과지표] 선종 판단 정확도 1차년도 80%, 2차년도 95% 등 총 6개 AI 성능지표를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증해야 함

[현장 적용] ’27년 3월까지 20대 항공기에 엣지 컴퓨팅 장비 설치 및 적용 필요

[성과지표] AI 사전진단 정확도 1차년도 85%, 2차년도 95% / 일관성 1차년도 95%, 2차년도 98%

[현장 적용] 2026년 경복궁, 2027년 4대궁·종묘·조선왕릉에 단계적 적용.

[성과지표] 1차년도 데이터 10만건, 2차년도 20만건. 지식검색·번역·답변 정확도 85~90%, 사용자 만족도 80~85점 이상.

[성과지표] 민원 의도 분류 정확도, 접수창구 안내 정확도, 분실물 탐색 정확도 등 각종 성능·만족도 지표를 1차·2차년도별로 제시해야 하며 공인시험기관 성능검증 필수.

[인프라 요구사항] 치안 특화 LLM 학습·추론용 최소 H200 GPU 16~24대 규모의 연산 인프라 구축 필요.

컨소시엄 여부

필요

컨소시엄 구조

기업 컨소시엄(주관+참여) --- 산·산 --- 산

기타 지원 조건

[지원규모/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26년 협약월~2027.12.31(최대 2개 연도)이며 매년 연차협약/연차평가로 2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60점 미만 중단 가능). ‘26년 컨소시엄별 국비는 ①~④분과 12.5억원 이내, ⑤~⑧분과 40억원 이내(총 8개 컨소시엄 선정).

[기관(기업) 참여 제한] ①~④분과는 대기업 참여 불가.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출액 8,000억원 미만 대기업만 가능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금지.

[민간매칭/사업비] 총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기준 민간매칭(현금+현물) 필수이며, 현물은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현금 민간부담금은 국비 지급 전까지 부담 완료해야 함.

[성과/운영 조건] 공인기관을 통한 AI 솔루션 성능평가 성적서 제출 필수이며, 사업 종료 후 1년 이상 무상 유지보수 의무.

[비R&D/간접비/기술료] 일반회계 비R&D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니며 간접비 편성 불가.

[민간부담금 조건]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민간매칭(현금+현물) 필수.

[대기업 제한] ①~④분과는 대기업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금지.

[데이터 관련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필요 시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제출.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현금·현물 민간매칭이 필수.

[참여 제한] ①~④분과는 대기업 참여 불가하며 대학·연구소도 컨소시엄 참여 불가.

[민간부담금 조건]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외 금액에 대해 현금+현물 민간매칭 필수.

[데이터 보안] 국세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정원 보안 절차 준수 필수.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