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 기존 공급망 활용형

본 사업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차량용 요소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최대 수입국 외의 제3국 수입선을 확대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이 부담하는 수입단가 상승분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2026년 공모는 기존 공급망 활용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요소수 제조 또는 유통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요소 수급 안정성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제는 수입 점유율 5% 이상 국가(단, 1위국 제외)로부터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수입단가 부담을 완화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제출한 6개월 단위 수입계획을 기반으로 지원물량을 배정하고, 수입단가와 기준단가의 차액에 보조율을 적용해 실질적 비용 절감을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입선을 다변화한 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요소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제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제3국산 차량용 요소를 수입·통관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참여는 사전 계획 제출, 월별 수요 조사, 배정 물량 이행, 정산 신청의 순서로 진행되며 모든 배정 물량을 이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계획 제출 및 물량 배정 - 기업은 6개월 단위의 제3국산 요소 수입계획을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은 수입량·사용량·계약 여부 등을 기반으로 매월 배정 물량을 확정합니다. - 배정 통지를 받은 물량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향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지원금 산정 방식 - 지원금은 ‘지원단가 × 물량 × 환율’로 계산됩니다. - 지원단가 = (제3국산 수입단가 – 기준단가 397달러) × 보조율(최대 90%). - 차량용 요소수 생산 또는 제조사 판매가 증명된 물량만 인정됩니다. 3. 지원 절차 및 지급 - 수입·통관은 2026년 1~6월 완료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정산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가능하며, 배정물량 전체 이행 기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은 20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4. 우대 및 제한 사항 - 반기 이상 장기계약 보유, 2025년 2차 사업 적극 참여 기업 등은 우대받습니다. - 2025년 사업에서 2회 이상 불이행한 기업은 신청 불가하며, 세금 체납·휴폐업 등은 결격 사유입니다. 본 과제는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연계해 기업의 중장기 수입 기반 확보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