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준 교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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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프로젝트
논문
구성원
preprint|
인용수 1
·2000
Do Welfare States Reduce Poverty? A Critical Shortcoming in the Standard Analysis of the Anti-Poverty Effect of Welfare States
Hwanjoon Kim
RePEc: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초록

세금과 소득이전이 빈곤에 미치는 반빈곤 효과를 분석하는 표준적 방법은 조세 및 이전 이전의 빈곤과 조세 및 이전 이후의 빈곤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 접근의 중대한 한계는 조세 및 이전 이전의 빈곤을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면서, 세금과 이전이 조세 및 이전 이전의 빈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변이를 활용하여 조세 및 이전 이전의 빈곤이 내생적일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 결과, 조세/이전 체계의 관대함과 효율성 모두가 조세 및 이전 이전의 빈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표준적 접근은 관대하고 및/또는 표적화된 복지 체계의 반빈곤 효과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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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PovertyGenerosityEconomicsWelfareTransfer (computing)Public economicsEconomic growthPolitical science
타입
preprint
IF / 인용수
- / 1
원문
-
게재 연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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