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Data Act)의 ‘의무적 스마트 계약 킬 스위치(Mandatory Smart Contract Kill Switch)’, 2024년 1월 11일부터 EU가 공식적으로 시행한 제도는 유럽 전역과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우려는, 해당 의무가 이미 배포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을 잠재적으로 불법으로 만들 수 있으며, DeFi의 근간이 되는 탈중앙화와 불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분석은 데이터법(DataAct)에서 스마트 계약 킬 스위치를 구현하는 데 관한 명확한 지침과 적용 범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응하여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트랜잭션 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설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 트랜잭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보안 사고 및 라이선스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킬 스위치 적용 방법과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트랜잭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동료 평가(peer evaluation)를 통해 산정한 개발자 기여도에 기반하여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투명성, 공정성 및 탈중앙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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