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3개년도에 걸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인력배치모형과 수가체계모형 개발 → 성과평가 인센티브모형 개발과 비용편익분석 → 공공병원 간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개발을 핵심 축으로 추진하며, 국내외 문헌고찰과 통계자료 분석, 모형개발의 3가지 단계로 진행한다.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와 정책적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 참여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고, 연구결과를 수정 보완한다. (1) 1차년도(202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모형과 수가체계모형의 개발 - 간호간병 인력배치기준과 실제 인력배치수준에 대한 2015년~2020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현행 배치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간호인력 배치수준(한국, 유럽, 일본, 미국, 호주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최종적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의 개선모형을 제시한다. - 현행 간호간병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을 수행하여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손익분기점분석),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받고 있는 일반병동의 수가체계와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특히 간호간병수가와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수준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연계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2) 2차년도(2022) : 성과평가 인센티브모형 개발과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비용편익분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가 간호간병서비스의 질 향상,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모형을 개발한다. - 환자의 질병부담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사적 간병비 규모를 유급간병비와 가족간병비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미래 예상 수요를 추정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사적 간병수요의 충족률을 추계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비용편익분석으로 추계한다. - 통계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정보공개 청구와 공시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3) 3차년도(2023) : 공공병원 전 병동 시행과 간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개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확대 전략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병동수 제한 완화, 수도권 의료기관 제한 완화 전략과 함께 전국 공공병원에 대해 전 병동을 통합병동으로 시행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 공공병원의 전 병동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간호사 임금의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연동하여 적용가능한 간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특히 외국의 간호사 임금체계를 경력별, 의료기관 종별 등으로 비교분석하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개발에 활용한다.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실제 배치수준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적 측면에서 현행 간호인력 배치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함 1-2. 국외 간호인력의 배치수준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정책적 시사점 도출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적정 간호인력 배치모형을 개발함 1-4. 새로운 간호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 수가체계를 개발하며, 특히 간호간병수가와 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고용확대가 연계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함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과평가 인센티브의 구조와 성과, 문제점을 분석함. 2-2.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확대, 환자결과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모형 개발 2-3. 전국적인 사적 간병비 규모를 유급간병비와 가족간병비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이 중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미래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규모를 추정함 2-4. 사적 간병비 부담 감소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해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함 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확대 전략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병동수 제한 완화, 수도권 의료기관 제한 완화 전략과 함께 전국 공공병원에 대해 전 병동을 통합병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적 대안을 제시함. 3-2. 외국의 간호사 임금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3-3. 공공병원의 전 병동을 통합병동으로 운영할 경우, 간호사 임금의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연동하여 적용가능한 공공병원형 간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간호필요도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의 측정도구(유럽의 측정도구, 일본의 측정도구, KPCS-1, 건보공단 모형, 인하대 모형, 서울의료원 모형 등)를 비교분석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대상으로 24시간 관찰조사를 실시하며, 2017년 국민건강보험 연구과제에서 수집한 24시간 관찰조사 DB를 병행 활용하여 간호사의 직접 간호시간과 간접 간호시간, 각 간호행위의 빈도와 소요시간 등을 추출하고, 통계적 방법에 의해 기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함 관찰조사 DB를 활용하여 간호필요도의 새로운 측정도구를 단계별 회귀분석 등 계량적 방법으로 개발

본 과제는 초고령 사회 독거노인의 보건·의료·복지를 함께 다루는 지역공동체 중심 통합형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연구임. 연구 목표는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적용 모델을 개발해 기능적 건강·독립성·안전한 생활·사회적 관계 유지로 성공적 노화를 돕는 고령친화 건강관리 체계 확립임. 연구 내용은 3년간 1차 수요조사, 2차 서비스 초안 개발·타당도 검증, 3차 시범사업 적용 및 만족도·비용편익·효과 평가로 표준화 모델 제시함. 기대 효과는 보건소 연계 공공관리서비스 보급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 돌봄 부담 분산과 노인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근거 마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