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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수 1
·2023
A study on reducing delayed promotion of Police Office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promotion and entering the job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Jaesung Nam, Seo-Young Lee, Hong-Eun Kim, Hyuk-Joon Joo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초록

승진제도는 능력과 재능을 갖춘 구성원의 발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 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불신과갈등이지속적으로 존재하고있고, 특히일반 순경 출신경찰공무원 들은 상대적으로 상위직으로의 승진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와 승진에 대한 관계를 경찰 조직 내 외부의 공식, 비공식 통계를 통해 유추하여 현행 경찰공무원승진체계의 문제점을분석 하고, 이를 통해 승진 적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행정안전부 경 찰국과 경찰청이 발표한 바와 같이 복수직급제를 도입․확대하고 일반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경찰의 직급 구조와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조직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위 중심경찰서라는 경무관 서장제 적용 경찰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감이나 경장 등 현행 11개 경찰계급의 축소를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 게 직급 및 계급구조를 재편하여 승진적체의 해소는 물론 총경 이상의 고위직 진출 비 율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을 통한 경감 근속승진 기회의 확대, 경무 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승진 대상자 중 일반 순경 등 하위직 출신 경찰공무원의 비율을 20% 확대 등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서는 경찰의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이 그들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승진 등 적절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Promotion (chess)PsychologySocial psychologyPolitical scienceLaw
타입
article
IF / 인용수
- / 1
게재 연도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