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연구 분야
발행물
구성원
article|
인용수 0
·2025
A Study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ilot Operation of the Du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Jaesung Nam, Sanghun Le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초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가는 로드맵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실질화에 더딘 걸음을 했던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면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가는 노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광역 시도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종래 경찰사무를 개념상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할 뿐,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공무원조차 없는 모형이어서, 기존처럼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제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이 연구에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 지방정부가 국무총리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자체 모델을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자주성이 전제된 권한 설계의 필요성과 순찰지구대와 파출소 등 주민 친화적 현장경찰 조직의 일괄 이관, 시도경찰청의 성격 변화에 따른 합리적 운용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Plan (archaeology)Administration (probate law)Computer scienceOperations managementBusinessProcess managementEngineeringPolitical scienceGeography
타입
article
IF / 인용수
- / 0
게재 연도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