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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s
Dong-Gil Cho, Sang-Wook Ki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초록

본 연구는 생태계 보전기금 환원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2007년 생태계 보전기금 제도가 개편되었으나, 기금 환원사업은 현재까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금 환원사업 35개를 대상으로 사업 유형, 입지, 비용,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금 환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또한 9개 완료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4개 비오톱, 2개 생태통로, 3개 자연보전시설 사업의 공사 및 관리 조건을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 가지 기금 환원 유형 중 17건은 비오톱 복원사업, 4건은 생태통로 사업, 1건은 자연대체 사업이었다. 사업 입지의 경우 학교 및 공공시설 인근이 14건, 하천 또는 수로 인근이 8건, 연못 또는 습지 인근이 2건이었다. 공사비의 경우 300백만 원 미만이 19건으로 전체 사업의 65%를 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참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기금 환원사업이 경기도와 울산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 지역 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환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금 환원에 소요되는 기간의 경우, 전체 환원의 35%는 5개월 이내에 완료되었으나, 전체 평균 환원 기간은 9.8개월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금 환원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환원 유형과 입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표 유형 및 입지에 대한 시범 및 모델링 사업을 선행하여야 한다. 관행적인 소규모 사업에서 벗어나 대규모 및 생태적 네트워킹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 환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최소 2계절 이상의 장기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기금 환원사업 대상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민들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용이한 방식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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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Rate of returnFinance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