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는 생명, 건강, 안전, 그리고 사회적 기회의 보장을 포함하는 다른 가치 있는 재화들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이다. 많은 국가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공공 보건보험 제도를 통해 제공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례 없는 속도로 확대되어 온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여러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규제, 민간 중심의 의료 자원 공급, 그리고 환자들의 제도 남용은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왔다. 이 글은 한국 정부, 의료계, 환자, 그리고 시민들이 제공하고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을 고찰하면서, 공공의 가치 및 의료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인식상의 공백을 부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의료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고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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