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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ssue networks and legislative activities: The network dynamics of policy forum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Na Ri Kim, Him Chan Hong, Yong Suk Jang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초록

본 연구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형성된 이슈네트워크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슈네트워크 규모를 측정한 정책 토론회 참가자 수와 정보중첩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인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297명과 이들이 임기(2016.5~2020.5) 동안 개최한 6,180건의 정책토론회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결망 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슈네트워크 규모와 정보중첩성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늘리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슈네트워크 정보중첩성은 이슈네트워크 규모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음(-)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많은 외부 전문가를 만나 다량의 (때로는 중첩된) 정책 정보를 얻는 것이 입법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나, 대규모 이슈네워크를 가진 경우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과 정보중첩은 네트워크 제약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입법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토론회와 입법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LegislatureDynamics (music)Political sciencePublic administrationSociologyLaw
타입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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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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