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 수준에서의 재정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SMOE)이 시행한 관련 제도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MOE 관할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교장, 교감, 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97개의 유효 응답을 분석하였다. 재정 자율성의 핵심 가치 중에서는 ‘예산 편성에서의 자율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재정 자율성에 대한 인식과 예산 운영에 대한 직원 참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재정 지원의 충분성 및 목적이 제한된 기금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SMOE의 3대 재정 자율성 정책 가운데 ‘범주성 보조금의 통합 고시’가 가장 잘 알려지고 시행되고 있었고, ‘정책 통합 추진’은 효과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학교 자율 예산 편성 프로그램’은 인지도와 영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안한다. 목적지정 사업은 축소하면서 기본 운영비를 확대하도록 예산을 재구조화하고, 교육과정 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자율성을 확보하며 블록 그랜트를 확대하며, 정산 및 문서 작성 절차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규적이고 실습 기반의 훈련을 통해 재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SMOE의 추진 사업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교 재정 자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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