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 주제는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등 지식재산 전반의 법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데 초점을 둔다. 연구실은 지적재산권이 창작과 발명을 보호하는 사적 권리인 동시에 산업정책, 기술혁신, 공정경쟁 질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국내외 판례와 법제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권리 보호의 범위와 한계, 권리 충돌의 조정 원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세부적으로는 특허요건, 특허침해소송, 권리소진, 표준특허, 의약 및 데이터 독점권, 저작권 침해와 형사책임, 퍼블리시티권, 영업비밀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룬다. 연구 방법은 실정법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판례 분석, 비교법 연구, 제도 설계 논의를 함께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개별 사건에서 드러나는 법적 문제를 일반 이론으로 정리하고, 다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연결하는 학술적 접근을 지향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법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 글로벌 거래 확산으로 인해 권리의 대상과 침해 방식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연구실의 분석은 법원 실무와 입법 논의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혁신 촉진, 공정한 경쟁,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법의 핵심 목표를 현실에 맞게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 연구 주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연구실은 디지털 복제와 전송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전통적 침해 이론만으로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P2P, 링크, 이미지 검색, UGC 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 형태가 등장하면서 직접침해, 방조책임, 안전항 규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연구 내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살피며, 저작권자의 보호 필요성과 정보 유통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분석하는 데 특징이 있다. 국내 판례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법제와 판례를 비교하여, 통지-삭제 제도, 링크 행위의 법적 성격, 이용자 침해행위에 대한 플랫폼의 관리의무, 디지털 기술 공급자와 권리자 간의 충돌 구조를 정교하게 해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책임 확대나 면책 확대가 아니라, 기술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 분배 원칙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콘텐츠 산업, 플랫폼 산업, 정보통신 서비스 정책에 직접적인 함의를 가진다. 플랫폼 규제 강화와 창작 생태계 보호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과도한 사전검열이나 서비스 위축을 방지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연구실의 성과는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의 재구성과 플랫폼 책임 법리의 정립에 기여하며, 향후 생성형 AI와 자동화된 콘텐츠 유통 환경에서도 유의미한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 주제는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분쟁의 소송 구조와 실무적 쟁점을 다룬다. 연구실은 특허의 유효성 판단과 침해 판단이 별개의 문제이면서도 실제 분쟁에서는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증거 제출 시기, 권리남용 항변, 관할 집중 문제 등 절차법적 이슈를 폭넓게 연구한다. 이러한 주제는 교수의 판사 경력과 결합되어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분석이 강점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요건론, 특허법 주해, 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등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의 접점을 정리한다. 또한 영업방법 발명, 표준특허, 대학의 직무발명, 의약 관련 특허, 병행수입과 권리소진 같은 분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특허권의 행사와 제한이 경쟁질서 및 산업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는 판례의 논리 구조를 해부하고, 실무상 혼선이 큰 부분에 대해 해석론과 입법론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의 실질적 가치는 예측 가능한 분쟁 해결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지식재산 분쟁은 고도의 기술 이해와 법적 정교함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소송 절차와 증명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혁신 주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구실은 특허법원의 역할, 법원과 특허심판원의 기능 분담, 국제적 소송 환경 변화까지 고려하여 한국형 지식재산 소송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이는 산업 경쟁력과 법치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