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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versies and Legal Consistency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Hyunjung Kim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초록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공표하였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유럽그린딜’을 공표한 것이다. 유럽그린딜은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EU-ETS 강화·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 탄소정책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다.BR 본 논문에서는 CBAM 시행에 관한 EU 역내와 역외의 논란을 분석하고, 일련의 유럽 환경법제 강화가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는 국의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Consistency (knowledge bases)Carbon fibersInternal consistencyInternational tradePolitical scienceEnvironmental scienceBusinessMathematicsComputer scienceAlgorithm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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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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