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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논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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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수 0
·2022
Exploring data governance of government finances
Suhee Kim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ance Studies
초록

선행연구는 데이터거버넌스를 정보학적 측면에서 내부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유통 및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책학적 측면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행정, 민간데이터 등 기관간 데이터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개방 및 활용을 고려한 확장된 데이터거버넌스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는 각 재정 운영주체의 재정운영 기반위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투명성과 객관성, 적시성과 유용성, 통합과 분산의 원칙 등 재정데이터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재정과 지방 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를 각각 내부데이터 관리, 외부데이터 연계, 재정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3가지 개념요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3가지 개념요소별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추진정책을 검토하고 재정데이터의 원칙을 적용해 봄으로써, 재정데이터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키워드
Corporate governanceGovernment (linguistics)Data governanceBusinessPublic administrationPolitical scienceFinanceData quality
타입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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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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