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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연구 분야
연구실이 가장 잘하는 대표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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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과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김영세 연구실의 핵심 연구축 가운데 하나는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실은 개인, 기업, 정부와 같은 다양한 행위자가 불완전한 정보와 상호의존적 의사결정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전략과 정보의 관계, 균형의 존재와 선택, 협조와 조정 문제 등 미시경제학의 정교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이를 경제정책과 제도 설계 문제로 확장하는 특징을 가진다. 대표 연구와 저서를 보면 공통관심 게임, 조정게임, 위험우월성, 만족화 행동(satisficing), 정보 구조가 균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한 분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이론 정립에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안정적인 결과가 형성되는지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다. 또한 다중균형 문제와 균형선택 이슈를 다루면서 현실 경제에서 관찰되는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해석하는 데도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산업조직, 공공경제, 정치경제 등 여러 응용 분야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게임이론적 분석은 시장 경쟁정책, 규제정책, 조세정책, 공공선택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 도구로 작동하며, 복잡한 제도 환경에서 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예측하게 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실의 게임이론 연구는 미시경제 이론의 심화와 함께, 실제 정책 문제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분석 기반으로서 높은 학문적·실천적 가치를 지닌다.

게임이론전략적 상호작용균형선택정보경제학미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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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순응, 탈세, 공공경제 이론

연구실의 또 다른 대표 분야는 조세순응과 탈세 행동을 미시경제학 및 공공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이다. 특히 납세자의 감사확률 인식, 사회적 낙인, 소득분포, 형평성 선호와 같은 요소가 탈세 유인과 세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해 왔다. 이는 전통적인 조세모형이 가정하는 단순한 기대효용 계산을 넘어, 제도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조세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대표 논문들에서는 감사확률에 대한 오인(misperception), 불확실성의 도입, 다중균형 문제, 그리고 소득분포와 누진과세의 상호관계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진다. 이러한 연구는 왜 동일한 제도 아래에서도 납세순응 수준이 집단별로 달라지는지, 그리고 정부가 감사 강도뿐 아니라 정보 제공 방식과 제도 신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선호가 최적과세 및 정치적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 문제를 정교하게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조세정책을 단순한 세율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유인과 제도설계의 문제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조세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납세자의 인식, 사회적 규범, 행정비용, 정치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실의 공공경제 연구는 이론경제학의 엄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재정정책, 세무행정, 사회후생 증진과 직결되는 현실적 함의를 제공하는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조세순응탈세공공경제최적과세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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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산업정책과 규제경제학

김영세 연구실은 경제이론을 정보통신 산업과 규제정책에 적용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통신시장 경쟁구조, 유무선 통합, 표준화, 규제개편, 국제경쟁력 강화와 같은 주제는 연구실의 저술과 학술발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보통신 산업이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표준 경쟁, 정부 규제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 산업과는 다른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연구실의 관련 작업은 통신산업의 민영화, 사업자 선정, 주파수 경매, 시장 경쟁상황 평가, 국제무역과 투자 확대, 아시아 정보사회 구축 전략 등으로 확장된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 규제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내 정책이 국제표준과 무역질서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은 산업조직론, 공공정책, 국제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이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가 심화되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통신과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적절한 규제체계는 시장지배력 억제, 소비자 후생 증진, 기술혁신 유도, 국가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실의 접근은 경제학적 이론과 정책 현실을 연결하여, 기술산업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규제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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