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교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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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 대외원조정책의 추진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정준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 외원조정책의 전반적인 변천과정에 대해서 고찰하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법규의 제정, 담당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별 대외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외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정치외교적 요인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다 시 다면적 요인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대외원조와 관련 된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대외원조정책 주관기관의 총괄적 조 정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넷째, 대외원조의 집행방식이 부처별·사 업별 단독적 집행에서 부처 간·사업 간 협력적 집행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국제발전합작서의 설치와 새로운 ‘대외원조관리방법’의 제정은 단 순히 대외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대 외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키워드
Computer science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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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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