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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Changes in Institutional Logic in the Era of Local Extinction: Focusing on the Diffusion and Termination of Ordinances Supporting International Marriages for Rural Bachelors
Han Gyu Joo, M. Jeo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의 제정과 폐지에 제도적 논리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사건사 분석 구간별 지수모델(EHPA, event history analysis Piecewise Exponential Model)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례 제정에는 도구적 논리의 하위 요인 중 지역의 총 혼인 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인구가 많을수록 조례 가능성이 증가했다. 한편, 규범적 논리의 하위 요인으로 해당 지역의 인권 관련 조례의 수, 외국인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조레 폐지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변화의 시간성과 맥락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단기적인 인구정책 효과에 치우친 기능주의적 접근은 정책의 장기적 수용성과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섬세한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DiffusionExtinction (optical mineralogy)Political sciencePhysicsOpticsThermodynamics
타입
article
IF / 인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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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연도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