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소개
본 과제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더 나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사 분석 연구임. 이는 에너지 기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 목표는 국내외 기술영향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에너지 기술영향평가 현황 및 동향 사례집을 마련함. 또한, 현행 기술영향평가보다 세부적인 체계와 지표를 포함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영향평가 추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전문기관 선정 및 법·제도 개정 방안 마련,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제언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 데 있음.
핵심 연구 내용은 에너지 신기술 발전의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국내외 제도 및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해당 프로세스의 중점평가내용 및 항목(안)을 도출하는 것임. 또한, 에너지 기술영향평가의 정책 및 제도 반영을 위한 추진 절차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교류 및 수렴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정임.
기대 효과는 국내 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지표 고도화 및 체계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함. 또한, 구체화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참여 시 신뢰도 제고 및 의견수렴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