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도입된, 한국의 전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정책을 살펴보았다. 수년간 이 정책은 교원 양성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비판받아 왔다. 교사 질(teacher quality)과 교원 양성 책임성(teacher education accountability)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관련 정책 문서와 교원 양성 담당자들의 진술을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평가를 통한 품질 보장의 의도는 교사의 질을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과 연계하는 세계적 교육 개혁 담론을 반영하며, 도구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여 정책결정자들은 교원 양성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정당화하고, 교사 질에 대한 협소한 개념과 고위험(고부담) 책임성 의무의 적용에 기초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질적 질 향상보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순응을 초래한다. 연구 결과는 의미 있는 교사 학습을 지향하는 교원 양성 개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좋은 교원 양성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하고 집합적으로 숙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질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