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상자산 해킹 수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체계마저 무력화할 정도로 진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현행법의 이용자 보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및 판례, 국내 전자금융사고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기존 법제의 한계를 넘는 포괄적 무과실 책임 원칙의 도입과 함께 구체적인 기술적․관리적 보안 의무 및 외부 수탁사에 대한 거래소의 최종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보안 의무 위반 시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과 연계하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과 불공정한 면책 약관에 대한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선도적인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핫월렛과 콜드월렛을 아우르는 배상 재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산의 의무적 신탁 등을 통해 사업자 파산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다층적 안전망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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