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연구 분야
프로젝트
논문
구성원
프로젝트
정부 과제
2
1
주관|
2016년 10월-2017년 10월
|64,500,000
개발밀도 규제의 이론과 그 효과
본 과제는 수도권의 인구밀도와 주택·상업시설 분산이 왜곡된 원인을 건물 밀도규제에서 찾는 연구임. 연구 목표는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제 같은 밀도규제의 경제학을 이론화하고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효율성, 형평성, 수도권의 도시 확산 영향을 측정하는 데 있음. 핵심 연구 내용은 건물연면적과 옥외환경 질로 구성된 주택서비스 모형화, 균형 용적률·건폐율 성립 과정 이론화, 밀도규제로 인한 효용비용·소득계층별 주택구입능력·지역 간 손실비용 및 원인 규명임. 기대 효과는 서울 포함 성장관리체제 재조정 논의와 환류효과 확장에 따른 계획가·의사결정자 토론 촉발임.
개발밀도 규제의 이론과 그 효과
2
주관|
2011년 4월-2013년 4월
|32,440,000
일반균형 공간모델을 이용한 구역혼잡통행료와 진입통행료의 효율성 비교
본 과제는 도시 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진입통행료와 구역혼잡통행료 방식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이 더 나은 이점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한 연구임. 연구 목표는 두 징수방식의 사회적 후생개선효과를 비교하는 것임. 핵심 내용은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도시공간모형에 교통망을 포함해 총 4개 도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각 도시에서 요금수준, 우회도로 통행량, 대중교통 분담률, 통행속도와 연료소비 변화 등을 분석하는 것임. 기대효과는 정책입안자에게 징수방식 선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다양한 도시정책 실험에 활용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임.
혼잡통행료
구역혼잡통행료
진입통행료
부과경계
사회적효용
토지이용 교통모형
일반균형모형
경로선택
분산고용모형
프로젝트
  • 2025년도 10월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입니다.
  • 출처: NTIS를 기반으로 제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