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담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여러 정부 및 공공 기관이 AI 거버넌스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기술 기업들도 각자의 AI 윤리 및 거버넌스 원칙을 공표해 왔다. 국경을 넘어서는 영역에서도 한국은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적 규범과 지침을 정립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러한 전개는 부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대시킨 사건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또한 그 결과,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법적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수많은 입법 제안이 이어졌다. 동시에 한국은 입법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촉진에 대한 강조를 유지해 왔다. AI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이중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AI 거버넌스 체계 내에는 혼란이 발생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조화까지 나타났다. 한국의 경험은 AI의 잠재력이 이로움과 해로움 모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 그리고 기술을 규율하기 위한 기존의 입법 및 정책 체계 등, 관할 구역의 AI 거버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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