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에도 특허 연계(patent linkage)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연계 시스템의 도입은 제네릭 의약품의 적시 승인에 중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체가 보유한 한국 내 특허 연계 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평가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특성에 따라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에 39개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은 시스템에 대한 인식, 특허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스템이 미치는 인식된 영향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국내 제조업체는 특허를 등재하고 최초 제네릭 독점권을 확보한 경험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조사에 참여한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특허 등재 경험이 있었다. 특허 연계 시스템은 관련 특허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관련 특허의 유효성을 성공적으로 다툰 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시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허 도전을 개시할 때 제조업체들이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요인은 시장 규모, 소송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 해당 의약품을 제조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제조업체들은 특히 첫 제네릭 독점권이 제네릭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매출을 증가시키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 특허 연계 시스템에 대한 인식된 영향은 국내 시장과 제네릭 의약품에 국한되었다. 영향을 국내 산업에 대한 효과로 한정할 경우, 해당 시스템은 제네릭 제조업체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의 중심에는 첫 제네릭 의약품 독점권이 자리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체들은 현행 시스템이 특허 도전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가 최초 제네릭 의약품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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