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장기요양(LTC)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보장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고령화 인구에 대한 시급한 정책 요구이며, 질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LTC 서비스 이용 양상의 변이는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 주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국가 간 독특한 비교를 통해 LTC 이용과 지출의 변이에 대한 원천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두 국가는 공적 장기요양보험(LTCI)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하지만, 운영 및 인구통계 구조에서는 고유한 차이가 있다. 방법: 분석 단위로 행정권역을 사용하여, 결과 변수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의 LTC 이용률과 수급자 1인당 지출액을 구축하였다. 설명 변수에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적 조건과 같은 수요 관련 요인과, 기존의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도출한 공급 특성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통합 데이터에 대해 고정효과를 적용한 가중 최소제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Blinder-Oaxaca 분해를 사용하여 두 국가 간 결과 변이의 원천을 파악하였다. 결과: 평균 LTC 이용률은 한국 6.8%, 일본 18.2%였다. 수급자 1인당 지출액은 일본이 한국보다 약 1.4배 높았다. 이용률의 차이는 주로 국가 간 공급 및 수요 관련 요인의 차이로 설명된 반면, 수급자 1인당 지출액의 차이는 관측되지 않은 국가 고유 요인에 주로 기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LTC 이용이 주로 고령층의 인구통계 및 기능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지출은 보험 거버넌스 체계와 대상 인구집단의 정책 선택 및 보장 범위와 같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LTC 제도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초록은 AI를 통해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