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정 연구실
고려대학교
이희정 교수
이희정 교수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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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연구실
고려대학교 이희정 교수
본 연구실은 행정법을 중심으로 행정절차법, 정보통신법, 개인정보 보호, 경제규제법, 환경법, 식품안전법, 이민법 등 현대 공법의 핵심 영역을 폭넓게 연구하며, 법치주의와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위험규제, 공공분쟁 해결, 권리구제 제도의 발전 방향을 학문과 정책 실무의 연계 속에서 탐구하고 있다.
대표 연구 분야
연구 영역 전체보기
행정법과 행정절차법
행정법과 행정절차법
정보통신법과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환경법·식품안전법과 공공규제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년 연도별 논문 게재 수
0총합
5개년 연도별 피인용 수
0총합
정부 과제
2
과제 전체보기
1
주관|
2012년 11월-2016년 9월
|2,400,000,000원융합기술종합정보 및 정책지원사업
>미래부 등 국가 주요 융합연구정책의 기획 및 지원
> 정책/제도 기획, 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지원, 미래부 융합 R&D 사업 기획 지원 등 미래부의 핵심 융합정책 업무에 대한 지원을 수행
>융합분야의 연구자/기업/정책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종합정보 제공
> 융합연구관련 조사?분석?동향 자료 발간, 융합포털의 구축을 통한 융합연구관련 정보 허브기능 확립 등
>융합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을 위한 융합연구 네트워크 허브 구축
> 국내 최대의 융합연구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글로벌 융합연구 포럼 개최 등 수행
융합연구정책
정책기획
종합정보제공
네트워킹 및 확산
융합기술지도
융합 R&D 사업 기획
융합 포털
2
2010년 4월-2010년 12월
|70,000,000원해외 방송통신규제기구 심판관리제도 연구 II(유럽)
본 과제는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규제집행을 만들기 위한 심결(분쟁 판단) 절차의 개선점을 찾는 연구임.
연구 목표는 국내 환경의 새로운 규제체계 요청에 대응해, 유럽연합·영국·독일·프랑스의 방송통신규제 법령 및 일반 행정절차법의 심결조직·절차 규정과 내부업무지침, 실제 운용, 그리고 일반경쟁규제기관·사법부와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조사·분석하는 데 있음. 기대 효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절차 전문성·공정성·실효성·효율성 보완·개선방안 시사점 확보와 일반행정절차법 개선 기여로 정리됨.
방송통신
심결절차
방송통신규제기구
심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