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식: '강제노동'의 철폐를 위한 다자간 노동규범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보편적 질서로 작용하는가? '강제노동'에 관한 다자간 노동규범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제시한 29호 '강제노동' 및 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이 가장 보편적 ...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유럽
기본협약
29호 협약
105호 협약
2
2023년 5월-2025년 5월
|26,020,000원
지리적 표시제의 규범과 실제: 유럽과 아시아의 가치
- 국제 및 지역규범으로서의 GI: GI는 국제적 규범으로서, 또한 지역규범으로서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 사회와 문화적 특징에 따라 규범화 정도와 영향력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GI 규범화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유럽연합 및 아시아에서의 역내 GI 제도화와 시장에서의 현황을 고찰할 필요가 ...
지리적표시제
지식재산권
원칙협상
EU-일본 EPA
EU-캐나다 CEPA
EU-멕시코 FTA 개정협상
3
2023년 5월-2025년 5월
|6,505,000원
지리적 표시제의 규범과 실제: 유럽과 아시아의 가치
- 국제 및 지역규범으로서의 GI: GI는 국제적 규범으로서, 또한 지역규범으로서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 사회와 문화적 특징에 따라 규범화 정도와 영향력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GI 규범화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유럽연합 및 아시아에서의 역내 GI 제도화와 시장에서의 현황을 고찰할 필요가 ...
지리적표시제
지식재산권
원칙협상
EU-일본 EPA
EU-캐나다 CEPA
EU-멕시코 FTA 개정협상
4
주관|
2021년 6월-2023년 6월
|25,970,000원
유럽연합의 통상협상 내 비무역의제(NTA) 확산에 관한 연구
본 과제는 EU가 무역협상에 ‘비무역의제(NTA: Non-trade Agenda)’를 포함·확산시키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임. 노동·환경·투자규칙처럼 무역 외 이슈가 FTA 챕터로 들어가 국내 법·제도 변화까지 요구되는 구조를 다룸.
연구목표는 EU 주도 NTA 확산 현황을 조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이슈 범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분석하는 데 있음. 연구내용은 EU-멕시코 FTA 현대화 협상, EU-캐나다 CETA, EU-일본 EPA, EU-베트남 FTA를 ‘분석·규범·제도·확산’ 관점으로 비교하고 담당자 심층면접과 협정문을 통해 검토하는 연구임. 기대효과는 NTA 규범 확산 단계의 준거기준 제시와 한국의 FTA 개정·대응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