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발달하면서 한 가지의 제품을 두고도 여러 법규가 적용되지만 정작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민사법규가 없다. 또한 민사 특별법인 각 개별 법규에서도 인공지능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손해 혹은 특징적인 위험부터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책임론의 연구를 위해서도 법제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해야 할 ...